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0.29 | 202313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32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3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3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29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2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2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26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2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2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2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22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21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20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18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17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16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15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1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9 | 2023113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9 | 2023112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8 | 2023111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1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8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7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6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5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3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100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99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98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97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8 | 2023096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95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8 | 202309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8 | 2023093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92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91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10.28 | 2023090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89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8 | 2023088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87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8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8 | 2023085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8 | 202308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83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82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8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국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80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79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7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77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76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75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8 | 202307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73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7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7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70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10.28 | 202306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6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67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8 | 2023066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6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64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5 | 2023063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5 | 202306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61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60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5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5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57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56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5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54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5 | 2023053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52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5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50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5 | 202304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48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4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46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45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4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4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4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5 | 202304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0.25 | 2023040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39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3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37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0.25 | 202303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3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3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32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3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30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29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5 | 2023028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5 | 2023027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5 | 202302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5 | 20230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24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5 | 202302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2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21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0.25 | 20230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0.25 | 202301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5 | 2023018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17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우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1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1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1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13 |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 천정배의원 등 17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12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3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10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0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5 | 202300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4 | 2023007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30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4 | 2023005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10.24 | 2023004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3003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여영국의원 등 10인 | 정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300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영국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300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4 | 2023000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99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2인 | 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
| 10.24 | 202299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9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9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28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10.24 | 202299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28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 10.24 | 2022994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4 | 202299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4 | 2022992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9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4 | 202299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8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4 | 2022988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4 | 2022987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8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85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0.24 | 202298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83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후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4 | 2022982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후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81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4 | 2022980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79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78 | 생애마무리 지원법안 | 김상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7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3 | 202297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3 | 202297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성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74 |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 | 김성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73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72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71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3 | 202297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해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6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6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6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6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65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6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63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62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3 | 202296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3 | 202296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59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부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5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3 | 202295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3 | 202295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55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2 | 202295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5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5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0.22 | 2022951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5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2 | 202295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4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48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 | 신보라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47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4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45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4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22 | 202294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4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4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40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3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3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37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36 |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 신창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3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34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22 | 2022933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