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외국에서의 투표를 위하여 공관이나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는 1개소가 설치되며, 인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수는 2개소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특히 해당 공관 관할구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구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