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마무리 지원법

제안이유

현재 많은 국민들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바,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평생을 존엄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허망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당사자가 연명의료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으나, 유산 기부, 장기 기증, 장례·장묘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유산 기부, 장기 기증, 장례·장묘 등 생애 마무리 단계에서 당면하는 문제에서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삶을 정리하고 후손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 말기에 있는 사람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례·장묘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며, 유산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 기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 의사에 따른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생애마무리 준비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생애마무리 정책 홍보, 자서전 쓰기 문화 조성 등을 통하여 생애를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생애마무리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 심의·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생애마무리지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제16조).

마. 생애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생애마무리지원센터 및 지역생애마무리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둠(안 제17조·제18조).

바. 생애마무리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애마무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