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현행법은 가뭄,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문자 등으로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태풍, 홍수, 강풍, 해일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발생에 관한 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으나 병해충, 유해야생동물, 해파리 대량발생 등으로 인한 재해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자 등 발송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부여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안전부를 거쳐 발송해야 하므로 신속한 재해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농어업인에게 직접 재해 예보 및 경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