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제23조(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의2(공급시설 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공급시설 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기관(이하 “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급대상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구역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공급시설 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시설 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공급시설 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급시설 배관이 묻혀 있는 경우 굴착공사자와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공급시설 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기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공급시설 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공급시설 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급시설 배관이 묻혀 있지 아니하거나 제5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굴착공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7조의3(굴착공사의 협의)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공급시설 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급시설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52조(수수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정보지원기관이 제27조의2에 따른 공급시설 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제56조(벌칙)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 배관 매설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개정안6의3.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의4. 제2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와 굴착공사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굴착공사자

개정안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7조(벌칙)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시설 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개정안5의3. 제27조의2제5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자

개정안5의4. 제27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개정안제60조(과태료) ①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