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현재 지문과 얼굴의 신체정보를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문과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한편, 최근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시 여권·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탑승권의 발권,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항공기 등의 탑승 등 출입국 전체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임.

이에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3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