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 제안이유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음. 대법원의 판결로 대한민국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전반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아베 정권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경제보복을 준비했고, 올해 7월부터 한일 경제전쟁을 일으키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음.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이 자행한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 지배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대한국민이 입은 피해를 전체적으로 규명한 적이 없었음.

이에 이 법안을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피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불법성을 밝혀내어,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과거사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거스르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확인시켜 더 이상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법적, 역사적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을 종식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가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과정 중 행한 행위 및 이로 인한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정의와 인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체결일부터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 선언일까지 일본이 행한 일련의 침략 행위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을 식민지 지배하에 두고 행한 행위로 정의하고 “중대인권침해”는 이 과정 중 발생한 제노사이드(집단살해), 고문과 학대, 강간 등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에 관한 진실규명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한반도침략과식민지배및중대인권침해진실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10조, 제18조, 제19조).

마.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바. 위원회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출석요구, 진술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3조, 제24조).

사.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 직원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25조).

아.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을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6조).

자.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단을 둠(안 제27조).

차. 위원회 위원, 직원, 감정인 등은 비밀준수 의무를 지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원회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안 제28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