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9월 28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월 7일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2. 13.)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3. 2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9. 7.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7. 15.)에서 농림축산식품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나무의사제도의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나무병원 등록주체를 일정한 기준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하고, 수목진료체계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료제출이나 조사·검사 등의 거부 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9 및 제21조의10).

다. 수목진료 과정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21조의6, 제21조의12 신설).

라. 나무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기관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유를 명시함(안 제21조의13 신설).

마. 나무의사 또는 나무병원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수목진료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제출, 조사ㆍ검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14 신설).

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