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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및 법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 상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과도한 월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