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이 추천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하는 지역구후보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는 반면,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후보자는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 지가 불투명하여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 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에는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과 같이 차별당하는 소수자 및 직능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후보자가 추천 및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