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등에 긴요하게 활용되는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자금순환, 국제수지, 기업경영분석 등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 공표하고 있어 국세청 과세자료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이 높음.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예외항목으로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명시되지 않음.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는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가통계작성에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94조의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