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내버스는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의 혼잡 등을 이유로 노선버스가 지정된 승하차 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이동이 곤란한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