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서 검토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 협의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협의내용의 핵심인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 가지의 협의결과를 결정하는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인 환경부예규에 규정되어 있어 환경부가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행정규칙인 예규를 근거로 ‘부동의’ 평가를 하여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비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가로 막고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의 결과를 ‘부동의’를 제외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