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현행법령은 신용협동조합의 종류를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하고,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동유대 범위를 기존의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공동유대의 범위 확대는 금융에서 중요시 되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또한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 설립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4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