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청산·배분해주는 제도로서, 그 분할방법은 균분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급자가 유족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등을 통해 나이 어린 배우자에게 연금 전액을 주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비율 결정방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연금분할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도 일정한 분할비율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