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의 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당수의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체육진흥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체육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2배 이상 지급하는 등의 보조금을 부당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보조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