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혁신성장전략투자방향’을 통해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2019년 1월 이른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산업과 경제적 생산활동에 있어서 화석연료 중심의 현행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생산시스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수소를 안정으로 생산, 저장, 운송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더불어 그 관련 시설물 등의 ‘안전성’ 등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동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수소생산기지’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바임(안 제2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