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각각 2003년, 2011년 도입하였음.

하지만, 제도가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제25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