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담수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이어,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곧 설립될 예정이나,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가 각기 다른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인 생물자원관의 정의를 신설하며, 생물자원관의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 환경부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설치함(안 제5조).

다.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관의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담수(淡水)생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도서·연안생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