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최근 출생일을 변경하여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 출생과 국적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어렵고,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시간을 침해하여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