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수산업과의 연계 강화 및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식품등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