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최근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임금 등 체불 사건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절대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상시적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의 임금등 체불의 조사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