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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국형 경수로(APR-1400)의 핵심 기술이 해외에 유출된 정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보호되는 중요한 기술들의 경우 그 개발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민간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해당 민간업체에서 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 등에 도출되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가핵심기술 등 개발과정에서의 보호관리)
제36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