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임.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민원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번호가 그동안 발신자(민원인) 요금부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신자요금부담 전용 신규 대표번호(14YY)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전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수신자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이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대표번호 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국민과 접점이 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번호에 대한 요금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표번호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