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장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는 등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