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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