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등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대형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등 판매 억제를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판매업자의 가짜상품 등 판매에 대하여 오픈마켓은 법적 책임이 없어 한계가 있는 실정인바, 외국상품 판매자와 관계인 등의 판매·영업활동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세청장이 오픈마켓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여 그 실태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업자 등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