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74조의4(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하 “면직예고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정직공무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별정직공무원에게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②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면직예고수당을 지급받고 면직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면직예고수당과 면직예고수당을 면직일부터 그 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