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여행자의 귀책과 무관한 여행국의 전염병, 내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을 취소·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약관을 들어 대부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행자가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난상황(危難狀況)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을 취소·변경하는 여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4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