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면서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심급별 재판기간은 제1심의 경우 3.4개월, 제2심은 2.8개월(지법)·4개월(고법), 제3심은 1.6개월임. 심급별로 재판기간의 차이가 큼에도 현행법은 동일하게 구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피고인 측이 증거 전부 부동의, 변호인단 전원 사임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 6개월로 제한된 구속기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현행법이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미결구금의 장기화를 막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

그러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려 한다면 오히려 충실한 심리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이에 현행 심급별로 동일하게 2차에 한해 가능한 갱신을 2개월 단위로 제1심의 경우는 3차, 제2심은 현행과 동일하게 2차, 상고심은 1차로 하여 최대 구속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심급별로 갱신 횟수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9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