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지역과 주변지역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축을 급히 매몰하다보니 사체 매몰관리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고, 침출수 누출 우려도 있는 실정임.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축의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축 사체의 매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안정비용 지원 범위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의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심리·의료적 욕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