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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가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의 방산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산업 관련 계약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