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택배 물동량은 2005년 5.3억 Box에서 2017년 223.2억 Box로 증가(연평균 12.1% 성장)하였으며,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 역시 2005년 11건에서 2017년 45건으로 급증하는 등 택배산업은 생활 밀착형 물류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택배업은 1989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소화물일관운송업’으로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1997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될 당시 규제완화를 이유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현재는「화물 집화, 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유통·물류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인 택배업은 급격한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증차가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기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차량공급기준”에 따라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증차제한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택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 한정하여 차량에 대한 수급 조절을 일부 완화하여 택배산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제2조제3호의2·제3조제7항제1호라목·제4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안제16조제9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