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59.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개정안5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현행<신 설>
개정안2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현행<신 설>
개정안212.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현행<신 설>
개정안2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현행<신 설>
개정안2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현행<신 설>
개정안215. 「해양경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