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걸그룹 출신 배우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지목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상의 악성댓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