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등의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사연구기관의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현재 각 지역별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연구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