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상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 따른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하천구역 결정, 수자원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뇌물 관련 범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시행령상의 수문조사기본계획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근거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1조제1항)

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