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하고,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안 제4조)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변경신고, 자료요구·현장점검 및 지정 취소사유 추가 등 관리를 강화함(안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4호 신설)

다. 산림레포츠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라. 산림생태적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숲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안 제23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