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안이유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업자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에 반영(안 제73조의2 신설)

나.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안 제81조)

다. 정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을 변경(안 제102조)

라. 제81조제4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시기에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제137조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