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현행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그 자체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나 행사 등을 국민투표에 관한 사전운동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므로,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사전운동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한하는 무리한 법 해석임.

이에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를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요정책이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