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는 등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 이후 악플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미한 수준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