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최근 수도권 인근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활발히 시행되어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이 해당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됨에 따라, 인근 구도심에 위치한 재래시장, 중심 상가 등의 경우 이용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구도심 상권의 쇠퇴를 방지하고 구도심이 상업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이전에신도시 상권이 인근 구도심 상권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하는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공주택사업이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상권의 수요 예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주변의 상권과 공공주택지구 수요와의 상호관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