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현행
개정안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현행
개정안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현행
개정안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현행
개정안5.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현행
개정안7. 제17조제2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현행
개정안8. 제17조의3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행
개정안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현행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수의 기관 또는 사람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