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환경부장관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포획동물의 적정한 처리를 담보하려는 것임.

또한, 병든 야생동물의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수렵면허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변경신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폐쇄 등의 신고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7).

나.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다.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

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12 신설).

마.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