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안 제10조제2항)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