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현행법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와 영업자는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을 준수사항에 맞게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행정처분 역시 미미한 실정임.

이에 동물 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동물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사육·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항제6호 삭제, 제47조제2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