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이 재테크 수단으로 지나치게 부각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및 투자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시공업체 등은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광고에서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발전소 부지, 정부 지원 및 인·허가 등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 수익률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얻게 될 수익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103조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