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음.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상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상수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7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