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뿐만 아니라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전직·현직 임원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와 대표이사등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9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