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되기 위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가맹본부 설립이 용이하다 보니,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미투 브랜드는 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일회성 비용의 수취에 몰두하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가맹점 모집 후 폐업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미투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실적, 사업 노하우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 등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가맹본부의 임원이 등록 신청 이전에 운영한 점포를 포함하여, 등록 신청일까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